태양광 발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원리 및 태양광 관련법을 소개하고 원자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와 비교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공급의무화 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와 외국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급의무화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태양광 발전과정에 따른 공법상 인허가 및 사법상 계약관계를 민법과 비교하여 그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