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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문경돈 |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7:10:46Z |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7:10:46Z | - |
| dc.date.issued | 2015 | - |
| dc.date.submitted | 57069-08-26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6062 | ko_KR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0396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원리 및 태양광 관련법을 소개하고 원자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와 비교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공급의무화 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와 외국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급의무화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태양광 발전과정에 따른 공법상 인허가 및 사법상 계약관계를 민법과 비교하여 그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차 Abstract ⅳ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태양광 발전의 개관 4 제1절 서설 4 1. 태양광 발전의 정의 4 2. 국내외 태양광 발전의 동향 5 1) 국외 태양광 발전의 동향 5 2) 국내 태양광 발전의 동향 8 3. 태양광 발전의 전력판매 및 전력거래 방법 9 1) 의의 9 2) 거래절차 11 제2절 태양광 발전의 관련법 13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3 2. 동법의 주요 내용 14 제3절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의 비교 16 1. 원자력 발전과의 비교 16 2.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의 비교 18 제4절 소결 22 제3장 태양광 발전 공급의무화 제도에 관한 입법례 23 제1절 서설 23 제2절 태양광 발전 공급의무화 제도에 관한 입법례 25 1. 미국 25 1) 입법 형태 25 2) 주요 내용 26 2. 일본 30 1) 입법 형태 30 2) 주요 내용 31 3. 이탈리아 33 1) 입법 형태 33 2) 주요 내용 34 4. 영국 36 1) 입법 형태 36 2) 주요 내용 37 5. 우리나라 39 1) 의의 39 2) 주요 내용 40 제3절 우리나라 공급의무화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1. 의무할당량 및 가중치 재설정 41 2. 초기투자비 대응책 마련 42 제4장 태양광 발전에 관한 법률관계 44 제1절 서설 44 제2절 공법상의 법률관계 45 1. 태양광 발전의 인허가 45 2.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49 제3절 사법상의 법률관계 52 1. 서설 52 2. 태양광 자가 발전에 따른 법률관계 53 1) 태양광 발전의 도급계약 53 2) 태양광 발전의 전력수급계약 60 3) 태양광 발전의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62 3. 태양광 임대 발전에 따른 법률관계 67 1) 태양광 발전의 임대차 계약 67 제4절 소결 75 제5장 태양광 발전의 활성화 방안 77 제1절 서설 77 제2절 태양광 발전의 활성화 방안 78 1. 탄소배출거래제 활용 78 2.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의 연계 80 3.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허가 등 단순화 82 4. 공공기관 등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83 5. 계약시장의 법제화 85 6.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화 86 제6장 결론 88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 - |
| dc.title | 태양광 발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Related Laws | - |
| dc.type | Thesis | - |
| dc.date.awarded | 2015-02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Mun Kyung D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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