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의 규범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海商法, 國際協約, 海上運送契約, 英國海上保險法, 英國海上保險約款, 요크-앤트워프 규칙을 대상으로 “船舶의 海上航行에 수반되거나 積荷에 생기는 모든 손해중 해상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항해상의 사고시 선박 및 적하의 共同危險을 면하기 위해 船長이 船舶 또는 積荷에 대하여 처분을 하므로써 발생되는 희생손해 및 비용손해를 이해관계자들이 분담한다.”는 공동해손제도에 대하여 각 법률과 규칙, 약관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 규정된 사항들이 어떠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공동해손에 대한 기본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海商法, 英國海上保險法, 英國海上保險約款, 요크-앤트워프 규칙상 공동해손 규정에 대하여 공동위험&#8228

분석을 서술적인 방법으로 논거 하였다.

잔존의 네가지 공동해손 성립요건과 효과를 기준으로 각 규정, 이론서, 학술논문 등 각종문헌을 통한 비교&#8228

희생과 비용손해&#8228

처분&#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