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between the Korean Maritime Law and the South African Maritime Law

Abstract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통한 많은 해상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국가이며 대한민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광물들을 수입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통한 제조품을 생산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에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상운송에 관해서는 두 국가 간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적용되고 있는 해상운송에서 중요한 여러 국제규범과 각 국가의 국내법에 대해 논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남아프리카와 한국간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과 그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한 국제규범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해상법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해상법에 대해 각각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규범 간에 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해상운송인이 가진 책임의 제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국제규범에서 명시한 사항과 한국의 해상법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상법 상 기술된 규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이에 더하여 상기한 내용에 따른 제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규범과 각 국가의 국내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비교법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각 규범들의 내용에 기초하여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