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ICC 굴착선전체보험약관에 관한 연구

Abstract

과학 및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석유와 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의 석유 및 가스 채굴을 위한 시설로서의 해양플랜트는 필수적인 주요 장비이다. 해양플랜트는 크게 고정식 해양플랜트와 이동식 해양플랜트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해양플랜트는 매우 크고 건조 및 운용에 사용되는 기술이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투입되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재물 및 해양오염 등의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막대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기술이 투입되는 해양플랜트 산업은 석유와 가스를 굴착 및 생산을 위한 설비의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및 인도를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게 되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인 해양플랜트 공사 시공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발주자도 공사의 지연 및 투자 자금의 미회수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플랜트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기존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의 불합리성과 다양한 보험상 문제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웰링턴에서 로이드 신디케이트(Lloyd’s Syndicate)들에 의하여 표준약관 형태의 WELCAR 2001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이 개발되었다. 현재 WELCAR 2001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은 영국 및 우리나라 등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자체적으로 해양플랜트공사보험약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 PICC 굴착선전체보험약관은 이동식해양플랜트의 특수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항행범위에 따른 담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출폭발방지 시설, 정박에 관한 사항, 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계산·증액 그리고 환급에 관한 사항, 손해보상에 대한 책임한도에 관한 사항, 구조비용 및 공동해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보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보험약관, 즉 이동식 해양플랜트에 관한 중국보험약관인 PICC 굴착선 전체보험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분석하고 기존의 WELCAR 2001과의 비교를 통해 기존 중국해양플랜트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